사건명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75, 2023.06.08, 기각
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(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220, 2023.06.07, 기각
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(강등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46, 2023.05.25, 기각
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40, 2023.05.04, 기각
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(강등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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